■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지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문건을 받았다며기존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까요? <br /> <br />[김광삼] <br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에 방조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느냐,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계엄 선포된 다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했잖아요. 그때 결의하기 전에 당시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7분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한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다른 장소, 당사로 바꿨거든요. 국회 해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호하고 통화해서 장소를 옮긴 게 아니냐 이런 부분. <br /> <br />그리고 사후에 드러난 부분인데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계엄선포문이 양복 주머니에 있어서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랄지 아니면 계엄 선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특검에서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의 CCTV를 보면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증언했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증죄가 되는 거죠. 이런 혐의를 다방면으로 다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r /> <br /> <br />지금 방조 혐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총리가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헌법상 책무가 있는 자리라면서요? <br /> <br />[김광삼] <br />헌법상 책무가 있는데 독주를 견제하느냐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명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부조직법에 보면 총리가 국무위원을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는 거고 만약에 계엄을 선포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212544332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